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인도의 공공 부문 의료서비스는 1차 하위센터 및 1차 의료센터(subcenters and Primary Health Center(PHCs)), 2차(Community Health Center(CHCs), 탈루카 및 지역병원), 3차(의과대학 및 교육병원) 의료시설로 총 3단계로 구성됨

보건의료는 주(state)별로 관리되므로 각 주는 자체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중앙 정부는 관련 정책 입안 및 기획, 지도, 지원, 평가 및 조정을 담당함

• 중앙 정부는 국가 건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각 주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 일관성 및 적절한 범위를 보장⋅관리함

(1차 의료) Health and Wellness Centers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150,000개의 하위센터가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 무료 필수 의약품 및 무료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됨

• 하위센터 외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는 1차 의료센터(PHCs) 및 지역사회 건강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가 있음
• 1차 의료센터(PHC)는 마을 공동체와 의료진 간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서, 2~3만 명에게 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 4~6개의 병상이 있는 6개의 하위센터에 대한 소개기관(진찰 후 환자를 전문의 등에게 보내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
• Health and Wellness Centers 프로그램에서 하위센터는 인구 3,000~5,000명을 대상으로 모자 보건, 질병관리, 건강 상담을 하도록 설계됐으며, 보조 간호조산사 또는 여성 의료종사자 1명 이상, 남성 의료종사자 1명, 추가적으로 여성 감독자 1명이 6개의 하위센터를 관리⋅감독함

건강보험체계

인도는 '08년부터 Rashtriya Swasthya Bima Yojana(RSBY)라는 공공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 낮은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인식, 인프라 부족 등은 의료보장 관련 상황을 악화시킴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18년부터 모디케어(Modi-Care)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Protection Scheme, NHPS 또는 PM-JAY)*를 시행하여 RSBY 제도를 대체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민간 시설에서 무료로 2차 및 3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PM-JAY: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 건강보험제도로서 인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1억 가구를 대상으로 1 가구당 연간 50만 루피(7,700 달러, 920만 원)를 한도로 하여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이외 건강보장제도로서 CGHS(Central Government Health Scheme)가 있는데, 이는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가 조직 및 운영하며 현직 및 퇴직 중앙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임

• 소득 또는 임금 조건 등 가입조건이 없으며, 보장범위에는 대증요법, 동종요법, 대체의학 치료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됨
• '19년 말 기준, 약 360만 명의 수혜자가 이 제도에 등록되어 있음

사회건강보험제도로 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ESIS)가 있는데, 이는 인도 고용노동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되는 제도로서 직원과 고용주 모두 관여하는 인도에서 유일한 건강보험제도임

• 이전에는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만 자격요건으로 충족되었으나 '23년 호텔, 레스토랑, 운송회사, 신문사, 영화관 등 타 산업군의 회사로 확대되었음
• Employees’ State Insurance(ESI) 가입조건으로는 매달 INR 21,000(294달러) 임금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보장범위로는 임산부 케어,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 및 사망 보상을 포함함
• (보험요율) 직원은 급여의 0.75%, 고용주는 3.25%를 부담함
• 해당 제도에는 약 1억 3,300만 가입자가 있음

수가제도

인도 정부의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 방법 중 가장 지배적인 방법은 과거를 기반으로 설정된 예산을 통한 것으로서, 병원 및 1차 의료시설에는 산출물(outputs)이 아닌 투입물(inputs)에 기반한 고정예산이 제공됨

인도의 중앙 및 주 정부가 후원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입원서비스 대상 패키지요율(package rates) 시스템을 활용함 ※ 패키지요율(package rates): 사전 정의된 특정 치료 또는 절차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단일요금 또는 폐쇄형 지불로 구성된 단순화된 사례요율로, 객실요금, 의료진비용, 진단, 약물 등을 포함함

입원진료의 약 80%, 입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치료(curative care)는 가정에서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활용하여 개인 및 비영리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수수료를 직접 지불함

대부분의 공공 병원에서는 수가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공공 지역(district) 및 3차 병원은 주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연간 예산 메커니즘을 통해 지급됨

모든 민간 병원은 서비스 가격의 표준화 없이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