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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자국민 모두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National Health System)로, 일차 의료(primary care), 이차 의료 (secondary care), 삼차 의료(tertiary care)로 나뉨

일차 의료(primary care)

• 환자의 의료시스템 필요시 가장 처음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의인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되며, 무상의 치료가 이루어짐
• 추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의뢰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인 공급자나 NHS 병원 Trust에 위임되기도 함

이차 의료(secondary care)

• 병원 케어(Hospital care) 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이라고도 불리며, 백내장 수술과 같은 선택적 치료 또는 골절 치료와 같은 긴급 응급치료가 제공됨

삼차 의료(tertiary care)

• 삼차 의료에서는 신경외과, 이식, 정신건강 서비스 등 고도의 전문화된 치료가 제공됨

영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만성질병 관리에 대한 수요, 복합적인 변화 양상 대두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실험 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센터 설립,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20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시스템에 다른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집계하였을 때, 영국과 같이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병원 수

• ’21년 기준, 구역(district)별 병원의 개수는 Scotland가 229개로 가장 많고, Isle of Man이 1개로 가장 적음
• 구역별 인구 당 병원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South West가 다른 구역에 비해 인구의 비율이 더 낮고 병원의 비율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병상 수

• 영국의 1,000명당 병상 수는 ’15년 2.61개에서 ’19년 2.46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민간의료보험

• PMI(Private Medical Insurance)
  • PMI는 NHS와 함께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짧은 대기시간, 장소의 선택권,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치료 등을 제공함
  • 난치병이나 관절염 또는 천식 등 PMI 가입 전에 존재하였던 만성질환은 PMI 에서 보장되지 않음
• HCP(Health Cash Plan)
  • HCP는 가입자가 월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정기 의료비 또는 치과 진료비를 한도로 충당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한 달에 10파운드를 지불함으로써 치과 진료비는 최대 200파운드, 물리치료비는 100파운드, 안과 치료비 100파운드를 보장받음

영국의 민간의료 보험 평균 사용 비용을 살펴보았을 때, 컨설턴트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즉, 가이드를 받지 않은 평균 70세 노인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사용액이 195.79유로로 나타났으나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받은 평균 70세 노인의 경우는 163.81유로로 31.98유로 정도 더 낮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체계

영국의 보건 입법과 일반 정책에 대한 책임은 의회, 보건부 장관 및 보건부에 있음

NHS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day-to-day responsibility)은 보건부와 별도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NHS 잉글랜드에 있음

NHS 잉글랜드의 책임 사항은 아래와 같음

• NHS 예산 관리
• 191개의 지역 임상 커미셔닝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감독
• 1차 진료, 치과 진료, 희귀질환 치료 및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공공보건 서비스 등 특정 유형의 치료에 대한 직접 위탁
• 보건부 장관의 위임사항에 대한 작업
• 예약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개발과 전자 의료기록 보관 및 처방을 위한 표준 설정 등을 포함한 건강 정보 기술의 전략 수립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는 소규모 일반 가정의(GP)들의 그룹으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1차와 2차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GP와 병원 등을 통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임

수가제도

영국의 보건의료 재정 흐름은 아래와 같음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 private health care facilities나 community pharmacies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영국의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행위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짐

대부분 하나만의 수가제보다는 여러 제도가 혼합되어 지급되는 주체가 많으며, 요양원(social care)의 경우 민간기관으로 운영되므로 일당으로 지급됨

영국의 의료서비스 대부분은 NHS에 의해 보장되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범위가 있음

그러나 본인부담금에 있어 상한액(safety net)이 정해져 있으므로 외래 처방약의 경우 서비스 건별로 9.15파운드이며, 치과 진료의 경우 치료의 복잡성에 따라 23.30파운드에서 282.80파운드까지 상한 범위가 매우 넓음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