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1차 의료는 일반 개업의(주치의, 일반의, GP(General Practitioner))가 담당하고 있고, 2차 의료는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의를 통해 의료이용경로를 거치면 의료비 상환률이 높아지는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음
프랑스의 외래진료는 주로 개원의가 제공하고, 입원은 병원에서 담당함. 특히,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주치의가 환자 진료의 첫 단계를 담당하며, 주치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의에게 진료 의뢰를 하는 협진 체계를 가지고 있음
1차 의료(primary healthcare)
- 프랑스 국민은 만 16세 이상이 되면 일반의인 주치의(Médecin Traitant)를 선정해야 하며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탁의에게 해당 환자의 정보를 제공함
- 환자는 일반의(généraliste)나 전문의(spécialiste)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 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
- 환자가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지급받는 상환액이 적어짐
- 의료이용경로(Coordinated care pathway) 위반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상환율이 기본 70%에서 30%로 감소함(단, 1€ 환자부담 정액진료비는 제외)
- 도시 지역은 의료밀도가 높지만, 도시 주변 및 농촌지역은 의료수준이 낮음
- 약 540만 명(인구의 8%)이 GP에 대한 접근이 잠재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시골, 소도시, 대도시 외곽)에 살고 있음
- 이러한 ‘의료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많은 정책 조치가 이루어짐
- 지리적 불균형 해결을 위해 1차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진료 팀 (Primary Care Teams, PCT)이 배치되어 GP의 유치와 유지가 가능해졌음
2차 또는 3차 의료
-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탁받은 의사를 위탁의(Médecin Correspondant) 라고 하며, 주로 전문의가 위탁의에 해당함
- 전문의는 프랑스의 의료전달체계 2차 의료서비스의 주된 제공 주체임
- 3차 의료는 특정 병원에서만 제공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로, 신경외과 의사와 같은 2차 진료 전문의사의 추천으로 접근 가능함
진료 의사의 유형에 따라 진료비가 다름
- 1부문 의사(secteur 1): 보험자연합과 의사단체가 체결한 전국 협약에서 설정한 진료비
- 2부문 의사(secteur 2): 전국 협약에서 정한 수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어 환자는 더 고비용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
외래진료 수가 및 상환액(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 진료수가 | 협약 기준가 | 상환금액(1€ 공제 후) | |
|---|---|---|---|---|
| 일반의 | 1부문 | 25 | 25 | 16.5 |
| 1부문 – 복잡한 상담 | 46 | 46 | 31.2 | |
| 1부문 – 매우 복잡한상담 | 60 | 60 | 41.0 | |
| 2부문 | 자유수가 | 23 | 15.1 | |
| 전문의 | 1부문 | 25 | 25 | 16.5 |
| 1부문 – 복잡한 상담 | 46 | 46 | 31.2 | |
| 1부문 – 매우 복잡한상담 | 60 | 60 | 41.0 | |
| 2부문 | 자유수가 | 23 | 15.1 | |
| 신경정신의 | 1부문 | 39.7 | 39.7 | 26.79 |
| 1부문 – 복잡한 상담 | 60 | 60 | 41.0 | |
| 2부문 | 자유수가 | 39 | 26.3 | |
병원의 수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공공병원은 전국적으로 1,342개의 대학병원, 지역 종합 의료센터 및 지역의료원 등이 있으며 시설에 따라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비영리 민간병원은 전국적으로 667개가 있으며, 공공보건법상의 ‘공공서비스 참여(PSPH, private hospitals providing public services)’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모두 수행함
- 영리 민간병원은 전국에 974개가 있으며, 외과치료와 단기치료 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병상 수
- ’20년 기준 전체 2,983개 의료기관의 수용인원은 완전입원(386,835병상)과 부분입원649)(80,089병상)으로 나뉨
- 국립병원은 전체 병상의 61%, 임시병상의 54%를 차지하고, 민간비영리병원은 전체 병상의 14%, 임시병상의 18%를 차지하며, 민간영리병원은 전체 병상의 24%, 임시병상의 28%를 차지함
- ’20년 기준으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계속 감소(-1.5%)하고 있는 추세이나, Covid-19 기간 동안 중환자 병상 수는 3.6% 증가함
병원수 및 임시병상 포함 병상수
| 구분 | 병원수 | 병상수 | 임시병상수 | |
|---|---|---|---|---|
| 공공병원 (Secteur public) | 소계 | 1,342 | 237,813 | 43,204 |
| 지역병원(CHR)/대학병원(CHU) | 180 | 69,848 | 11,078 | |
| 이전 지역을 포함한 병원센터(CH, dont anciens hopitaux locaux) | 931 | 137,951 | 18,062 | |
| 정신과 전문병원(CH spécialisés en psychiatrie) | 92 | 21,362 | 13,583 | |
| 기타 공공병원 (Autresétablissements publics) | 139 | 8,652 | 481 | |
| 비영리 민간병원 (Secteur privé nonlucratif) | 소계 | 667 | 55,479 | 14,815 |
| 암센터(CLCC) | 20 | 2,702 | 708 | |
| 기타 비영리병원 (Autres établissements àbut non lucratif) | 647 | 52,777 | 14,107 | |
| 영리 민간병원 (Secteur privé à but lucratif) | 소계 | 974 | 93,543 | 22,070 |
| 재활치료 시설 (Établissements de soinsde SSR) | 342 | 29,402 | 5,012 | |
| 급성 또는 학문시설(Établissements de SCD ou pluridisciplinaires) | 468 | 49,492 | 14,772 | |
| 정신 질환 통제시설 (Établissements de lutte contreles maladies mentales) | 154 | 14,141 | 2,211 | |
| 장기요양시설(Établissements de SLD) | 7 | 359 | 0 | |
| 기타(Autres) | 3 | 149 | 75 | |
| 합계 | 2,983 | 386,835 | 80,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