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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은 스페인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 정부 등 여러 관련 부서에 의해 작동됨

스페인은 전체 의료 재정의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공공의료 체계의 비중이 큼

• 재정 보호를 위해 비만,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 요인을 해결하고자 함
• ’19년도 기준 1,000명당 의사 수는 4.4명 간호사의 수는 5.9명이며, 이는 의사수는 유럽의 평균보다 높지만, 간호사의 수는 유럽의 평균보다 낮음

1차 의료

• 개인 의사의 클리닉(médico de cabecera), 보건소, 1차 진료센터(centro de salud or centro de asistencia primaria or CAP)에서 이루어짐
• 보건소는 모든 지역에 있으며 보건소 내에 일반의, 소아과 의사, 간호사 등이 있음
• 1차 진료의는 환자를 전문의가 제공하는 2차 진료로 의뢰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함
• 보건소는 지역의 건강 평가, 역학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e-health 활용으로 극대화함
•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개인치료 가능하지만, 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카탈루냐 지역은 코로나 펜데믹 기간 다양한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코로나 환자 관리, 접촉 추적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음

2차 의료 및 3차 진료

• 1차 진료 의사의 추천이 있어야 2차 의료 및 3차 의료의 진료가 가능함
• 외래 전문 진료,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진료 등을 수행함
• 스페인의 병원 수는 784개이며, 사립병원의 비율은 44% 공립병원의 비율은 56%임

병상 수

• ’17년도 병상 수는 157,665개에서 416개 줄어든 19년도 병상 수는 157,249개
• ’19년도 병상 수 사립병원의 비율은 32%, 공립병원의 비율은 68%임
• 카탈루냐 지역에는 사립병원이 많은 까닭에 사립병원의 병상 수가 많음

건강보험체계

분권화된 스페인의 의료보험은 1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함

•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바스크, 발렌시아, 갈리아, 나바라, 카나리아 제도, 아스투리야스, 칸타브리아, 더 리오하, 무르시아, 아라곤, 카 스티야 라만차, 에스트레마두라, 발레아레스 제도, 마드리드, 카스티야와 레온

공보험

• ’86년부터 시작한 스페인의 의료 보험 체계는 ‘Sistema Nacional de Salud(SNS)’라 불리며, NHS(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를 택하고 있음
• NHS 제도이기에 대기시간이 길며,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함
• 대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함
• 거주 증명서가 있는 국외 거주자를 포함한 스페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에 등록되어 보험료를 지불하는 직원 및 자영업자
• 배우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와 최근에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 스페인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주자
•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응급 중상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에는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함
• 비근로 국외 거주자 같은 경우 등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는 ‘Convenio Especial’ 지불방식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자가 양식을 제출하면 의료 카드(tarjeta sanitaria)가 제공되며,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의료 카드를 지니고 다녀야 하나, 최근 앱으로도 대체 가능함
•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부로 재정이 운영되며, 이들의 가족도 공공의료 혜택을 받음
• 대부분 기본 의료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수술, 야간 병원 방문, 특정 진단 검사 등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보험

• 공공의료의 질은 높지만, 긴 대기시간을 피하고자 혹은 치과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보험을 선택함
• 비용은 대게 달에 50~200유로임
• 스페인 거주자의 약 19%가 민간보험을 활용함
•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편한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 사보험을 신청하기도 함
•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보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대표적인 사보험으로는 알리안츠, 시그나 글로벌 등이 있음

수가제도

기본적인 스페인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

• 일차의료: 인두제(Capitation, CAP),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 전문의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 FFS),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입원: 품목별 예산제(Line-item remuneration)
•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봉급제이고 공공부문과 계약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도 적용되며 공공부문과 계약이 없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함

ACO의 도입

• ACO는 특정 인구집단에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정해진 질 기준을 달성하고 사전에 정의된 예산 기준(benchmark value) 이하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정절감분을 구성원 내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임
•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을 발렌시아 지역에 도입함
•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벤치마크 예산이 합쳐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15년임
• 인두제는 최초 협상 이후에 매년 예산 증가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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