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갖춘 다양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의료전달체계는 보건인구부(MoHP)를 통해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짐

크게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자 구분됨

• 이집트에는 국방부와 내무부가 감독하는 교육병원, 대학병원, 일반병원이 있으며, 비영리 정부기관인 의료기관과 독립 정부기관인 건강보험기관이 모두 의료서비스 제공함

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로 구분되며, 1차 의료서비스의 추천을 통해서 상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1차) 의료서비스 접근의 진입점으로서, 거주지와 시설 규모에 따라 배정되며 1차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제공 항목) 치료서비스, 진단서비스, 모자건강서비스, 응급구조서비스, 상위 진료 추천서비스, 예방차원의 의료서비스임
  • (의료제공자) 거주지에 따라 지리적 제한이 있으며, 공공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 받을 수 있음
• (2차) 1차 의료에서 추천을 받았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제공 항목) 치료서비스, 진단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위 진료 추천서비스, 특정 보건서비스 등임
  • (의료제공자)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 받을 수 있음
• (3차) 1·2차 의료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공항목을 직접 지정할 수 없음
  • (제공 항목) 치료서비스, 병원 및 전문센터 입원서비스, 수술 및 기타치료유형에 따른 의료서비스 등임
  • (의료제공자)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체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집트의 단편화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18년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UHI)이 시작되었으며,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는 '32년까지 모든 주에 적용될 예정임

• (적용 범위) 보편적 건강 보험법은 포괄적인 범위와 시행을 추구하여 이집트에 거주하는 모든 이집트 국민(군인 제외)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이집트 국민의 경우 등록은 선택 사항임 ※ 비공식 근로자, 실업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등 이전에 보험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예정이며, 해외에 있는 이집트인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보험요율) 국민 1인당 1,300~4,000이집트 파운드(EGP)수준임(약 42.14~129.66달러)
  •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급여의 4%를 납부하며(건강보험 3%, 직업병·산재보험 1%), 직원은 급여의 1%를 납부함. 부양가족은 1인당 1% 주부는 3%를 추가하여 납부함 ※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월 최저임금의 5%를 대신 책임짐(총리령 1948호, '19년)
• (의료서비스 기관 인증 필요) 보편적 건강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시설과 의료전문가 모두 UHI시스템에 가입하려면 Accredita의 인증·등록이 필요함
  • (가입 수수료) 1,000~15,000 이집트 파운드(EGP)수준임
  • (대상기관) 보편적 건강보험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한 의료관계기관으로 병원, 진료소, 의료센터, 약국, 제약회사 등임 ※ 이집트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여행자 보험이나 기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이 없으면 방문객은 진료비용의 100%를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 (규제당국) 보편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감독할 3개의 새로운 독립 규제 기관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규제 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중앙감사기관(Central Auditing Organization)의 감독을 받음
  • (인증 및 보건관리 당국(General Authority for Accreditation and Health Control, GAAHC))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품질 표준 설정,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외 표준을 준수하는지 감독함 ※ 민간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주에서 보편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후 3년 이내에 GAAHC로부터 인증 인증서를 획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보건 당국(General Authority for Healthcare, GAHC))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있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보건인구부(MoHP) 산하기관임.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감독함
  • (보편적 건강보험 당국(General Authority for Universal Health Insurance, GAUHI))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 경제 기관으로, 징수된 자금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관리함. 의료서비스 자금 조달 및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에도 참여함

(민간 건강보험) 보편적 건강보험법 18조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에 대한 무료 및 보충 역할로 규정되어 있음

• 개요) 개인, 법인 및 행정기관은 공화국 내에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현황) '19년 기준 민간 건강보험에 적용된 인구 비율은 5.0%임

수가제도

이집트 정부는 프로그램 기반 예산(program-based budget)을 향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건인구부(MoHP)는 예방 및 증진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운영을 항목별 예산을 할당함
• 정부 예산은 프로그램 기반 논리에 따라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국회 승인은 항목별(line-item basis)로 진행하고 있음

보편적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수가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