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독일은 주치의제를 장려함

• 정부는 주치의제 참여를 유도하며, 주치의를 택하는 것은 자유로움

1차 의료

• 1차 의료는 계약 의사(Vertragsarzt)에 의해 진행됨
• 개인 진료의 의사(niedergelassene Ärztinnen und Ärzte)는 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추가 진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 추천 가능
• 의원 간 환자 진료 교류를 독려함

2차 의료 및 3차 의료

• 2차 및 3차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음
• 1차 의료에서 진료 의뢰서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함
• 입원 후 외래 진료가 필요하면 다시 의원에 가야 함
• 병세가 호전되면 환자를 다시 1차 의료로 보냄

의료전달체계에서 디지털 방식 도입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진료 예약 시스템 도입과 의사의 최소 근무 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및 환자 관리법(TSVG: Terminservice-und Versorgungsgeset; 2019년 5월 발효)’이 통과됨
• ’20년부터 환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전국 통일 긴급 전화번호(116117)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21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음
• 의사들이 더 많은 상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상담 횟수를 확대하고 이를 보험자-의사 간 계약에 반영하며 이에 대응하여 의사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함
• 디지털 의료법(DGV: Digitale Versorgung Gesetz)을 승인하여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 (DiGA)을 활성화하여 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18년도 기준 독일의 병원은 1,927개소임

• 독일의 의사 수는 ’18년도 기준 약 360,000명이며, 주민 1,000명당 개업 의사의 비율은 4.3%임

병상 수

• ’91년 병상 수는 666,000병상에서 ’18년에는 498,000병상으로 ’91년에 비해 25% 감소함
• ’91년에 비해 30년 동안 집중 치료 병상은 늘어나는 추세임
• 결국, 병상의 총수는 아래 그래프처럼 ’91년에 비해 증가 추세

건강보험체계

독일은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방식인 NHI(National Health Insurance)를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은 공적 또는 민간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이 원칙임

보험자로는 직종별 공적 보험(직종별 6종류의 건강보험조합)과 민간보험이 있음

• 의무가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법정 보험 강제가입, 일정 소득 이상 국민과 공무원은 민간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음

• 공적 보험 가입자도 보충형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공적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의 14.6%로 높으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기에 병원에서 고지서를 대부분 따로 받지 않음

연방정부, 연금보험, 실업보험, 고용청, 고용주, 가입자에 의해 건강 기금이 조달됨

• 각 질병 조합별로 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0%~1.3%)를 징수함

공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미만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연금 생활자, 실업 수당 수령자는 의무가입 대상임
• 공보험의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함
• 총소득의 14.6%~15.6%이며, 일괄적으로 적용함
• 납부액의 상한선은 월 4,357.5유로임
• 자영업 시스템(Künstlersozialkasse)
• 자영업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 음악가 등을 위한 보험임
• 고용주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7.3%씩 각각 부담함
• 각각의 보험사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때는 고용주만이 책임을 짐

사보험(Künstlersozialkasse(KSK) System)

• 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총소득이 공보험 납부액의 상한선인 연 62,550유로가 초과하는 경우 사보험의 신청이 가능함
• 사보험은 공보험의 긴 대기 시간의 해결책이 되기도 함
•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이상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공무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사보험 납부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기존 질환 여부와 같은 건강 상태, 나이 및 보장 범위에 따라 결정되기에 보험금은 개별 피보험자마다 다름
• 공보험에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만, 사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외국인 피보험자는 장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추가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치과 보험(Zahnzusatzversicherung)이 대표적임

취약 계층 및 청소년에게 주로 본인 부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

•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제도는 없고 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
• 장기실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본인 부담 면제방식으로 본인 부담을 지원함
• 의료비 과부담자와 만성 질환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 부담을 지원함

수가제도

기본적인 독일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

• 과거에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등을 혼재하여 시행
• 입원진료에서는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외래진료와 관련해서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s, FFS)를 적용하고 있음
• 외래진료의 경우 공보험 계약의사가 제공하는 의료급여의 수가는 단일평가척도(EBM einheitlicher Bewertungsmaβstab), 민영 건강보험의 계약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GOÄ(Gebührenordnung für Ärzte)의 적용을 받음

일차 의료는 지역별로 행위별수가제(FFS) 수가가 산정되며, 분기별로 제공가능한 의료서비스 수가 제한됨

•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경쟁, 소모,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임
• 독일의 일반의들은 주로 인두제와 환자당 일괄 지급방식(lump-sum payment) 으로 비용을 보상받으며, 분기별로 제한된 의료서비스 행위를 초과하면 FFS 만큼 비용이 삭감됨

입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DRG를 기반으로 비용이 산정되며, 고도로 전 문화되고 값비싼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시 추가적 비용이 계상됨

• DRG 비용은 기본수가에 병원별로 부여된 기준율을 곱하는 형태로 진료비 산출 하며, 기본 수가는 병원 보상체계연구소(Institut fur das Entgeltsystem im Krankenhaus; InEK)에서 결정하도록 함

InEK 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 민간건강보험연합회, 독일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치기구로서, 새로운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개발된 경우 InEK가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보수지급을 책정하고, 신청한 병원에 한 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