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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정부의 역할) 중국의 중앙 정부는 국가 보건 입법,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모든 중국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지방정부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음
• 국가 및 지역 보건기관은 건강 품질 및 안전, 비용 관리, 제공자 수수료, 건강정보 수집 및 보건 형평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
• 국가 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는 핵심 국가 보건기관으로, 위원회는 국가 보건정책을 수립함
  • 의료 및 건강관리 개혁을 조정·발전시키고 공중보건, 의료, 건강 비상 대응 및 가족계획서비스를 관리·감독함
  • 중국 전통의학의 관리국은 본 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hin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보건위원회 산하 기관임
  • 국가 보건위원회 산하 중국의학원(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은 국가보건연구센터의 역할을 함
• 공공건강보험 관리국(State Medical Insurance Administration)은 기본 의료 보험 프로그램, 재난 의료 보험, 출산 보험 프로그램, 의약품 및 건강 서비스 가격 책정, 의료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감독함
•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는 건강 및 의료 관련 입법을 담당하나 주요 보건 정책과 개혁은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시행되고, 이는 법으로 간주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의료 인프라 계획을 주관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관리·감독함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 의료 보조금, 건강보험 기부금 및 의료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제공함
• 새로 신설된 국가시장감독청(State Market Regulatory Administration)에는 의약품 승인 및 면허를 담당하는 중국약품감독관리국(China Drug Administration)이 소속되어 있음

(건강보험 안전망) 개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부담금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 정부와 사회 기부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독려의 역할을 하고, 재난 치료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 지자체 인구의 약 5.5%(7,670만 명)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안전망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약 5,360만 명(인구의 3.8%)이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음('18년 기준)

중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기층 보건의료기관과 전문 공중보건기관, 그리고 2·3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의 형태로 구분됨

(1차 의료) 기층보건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관으로서 1차 의료를 담당하며, 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의료센터, 도시보건센터, 향·진 보건센터, 촌 진료소, 문진부/진료소 등이 있음

• 공중보건기구로는 질병예방관리센터, 부녀아동보건기구, 위생감독기구 등이 있음

(2·3차 의료) 2·3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및 각종 전문병원과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시설인 호리원*이 있음 * 호리원: 일종의 nursing home으로서,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시설을 가리킴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지역사회 의료센터, 촌 진료소, 1급 병원부터 3급 병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3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3급 병원은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바로 접근할 수 있어,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 경증임에도 중대도시의 3급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남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현급 병원을 비롯하여 그 아래 향·진 보건센터, 촌 진료소를 포함한 3단계 보건의료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저명한 의사와 고가 및 최첨단 의료장비가 종합병원과 중의원, 전문병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3급 병원 등 대형 공공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남

(지역사회 의료센터(Community Health Centres, CHCs)) 1997년 도시지역의 1차 의료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Community Health Service, CHS)를 중심으로 재차 강조되었고, CHCs를 필두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1차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음

• CHCs는 센터의 소유와 경영 주체에 따라 ①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G-CHCs), ② 정부가 소유하고 병원이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H-CHCs), ③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P-CHCs)로 구분됨
  • (G-CHCs)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센터로서, 발생 수익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지출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불함. 지방정부는 G-CHCs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센터는 정부기금의 10%를 추가로 지급받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10% 삭감됨
  • (H-CHCs) 지방정부가 소유하지만 병원이 관리하는 센터로서, 병원 내에서 하나의 진료과 형태로 운영되며 보조금 및 수익은 자체적으로 관리됨
  • (P-CHCs) 사회 및 민간 투자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나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보조금을 받지 않음

건강보험체계

중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과 도시주민 기본 건강보험으로 구성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신형농촌합작 건강보험으로 구성됨

• 제도적으로는 3개의 건강보험체계로 구성되나, 실질적으로는 4개의 건강보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중국은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1998년 도입), 신형농촌합작 건강보험('03년 도입), 도시주민 기본 건강보험('07년 도입) 등 3가지 공공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함

• '16년 중국 정부는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형농촌합작 건강보험과 도시주민 기본 건강보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건강보험으로 지칭됨
• 중국의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11년 기준 중국 인구의 약 95%가 3개 중 1개의 공공 보험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 도시 근로자는 고용주 및 직원 급여세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고용 기반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기타 지역 거주자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주로 재정을 지원하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건강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도시 근로자는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8년 기준 3억 1,680만 명이 고용 기반 보험에 가입하였음
  • 도시-농촌 주민 기본 건강보험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농촌 및 도시 주민, 자영업자,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함

(도시맞춤형 민영 건강보험)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市) 차원의 민영 건강보험인 휘민보(Huninbao)를 제공하고 있음

• (도입 배경) 도시맞춤형 민영 건강보험은 민영 부문 활용을 통해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민영보험회사는 신규고객 확보 및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기본 건강보험 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市) 차원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보험 상품임
  • (구성) 시(市) 의료보장국이 입찰을 통해 인수회사를 결정하고, 지자체·보험회사·건강관리 관련 IT기업 등 협력 및 제휴로 구성됨
  • (가입 현황) '20년 기준, 전국 약 60개 도시에서 70여 개 상품이 판매되었고, 가입자는 약 2,6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10억 위안에 달함
  • (가입대상 및 인수심사) 해당 시(市)의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직장인, 가족, 은퇴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의사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확인 등은 불필요함
  • (보험료) 연간 보험료 100위안 미만으로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함
  • (보장범위) 의료비 공제액이 포함되며, 입원비, 약제비 등 연간 200만 위안 수준임
  • (건강보험 행정조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令)는 '19년 보험회사가 의료전문 IT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건강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건강 위해요인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가제도

중국의 수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를 채택하여 적용 중이나, '09년 중국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FFS)에서 총액예산제와 함께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 지불보상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전향적 지불보상으로 전환하여 해당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포괄수가제(DRG)는 의료서비스 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적 위험요소를 반영한 사례기반 지불보상(care-based payment) 방법을 가능하게 함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고려함

• 실제 중국 병원에서는 간단한 감기에도 피검사를 하거나 영양 수액을 맞는 일이 흔하며, 질병과 관계없는 전통약 처방을 받기도 함

국가의료보장국은 '19년 30개 지역에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년에는 시뮬레이션 운영, '21년에는 정식 운영한 바 있음. '20년에는 71개 지역에서 진단 중재 패킷(Diagnosis-Intervention Packet, DIP) 제도를 시범운영했음

• DRG나 DIP는 건강보험 지급 방식을 개혁하는 수단으로서 운영 중인 진료별 지불방식의 비중을 줄여 보험금 사용 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비용 지불자에 따라 구분한 수가제도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