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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칠레의 의료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칠레는 행정구역 상 15개의 행정 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9개의 주도가 있고, 29개 주도를 의료서비스 지역으로 관리함

공공 의료서비스는 1, 2, 3차 의료로 구분되어 1차(보건소)는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2, 3차는 주에서 관리함

• 1차 의료의 약 88%가 시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됨

1차 의료

• 칠레 농촌지역은 농촌 보건지소(Posta de Salud Rulrales, PSR)를 두어 농촌 지역의 인구를 담당하며, 하나의 농촌 보건지소는 약 2,000명~5,000명의 인구를 담당함
• ’21년도 칠레 보건부에 등록된 1차 의료 및 보건 기관 수는 총 2,560개로 공공부문 2,521개소, 민간부문 32개, 군인 의료기관 2개 등을 포함함

2차 의료

• 1차 의료에서 진단을 받고 전원된 환자와 또는 응급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용 가능함
• 칠레의 2차 의료기관은 2차급 건강센터, 클리닉, 병원, 진단치료센터(CDT) 등임
• ’21년도 칠레 보건부에서 등록된 2차 의료 및 보건 기관 수는 187개로 공공 부문 155개, 민간부문 32개를 포함함

3차 의료

• 3차 의료기관은 병원, 전문 의료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의 3차 의료기관은 104개, 민간의료기관은 63개, 기타 14개임

병상 및 인프라, 인력

• 칠레의 1,000명당 병상 수는 2.1병상으로 OECD 36개 국가 중 36번째를 차지함
• ’19년도 기준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는 37,777병상이 었으나, ’20년도에는 총 41,706병상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44%는 수도권 지역인 Metropolitana 지역에 분포함

• 칠레 클리닉 협회 통계에 따르면, ’16년 기준 10병상 이상 규모의 사립 클리닉은 총 83개로 그중 40%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사립 클리닉 병상은 총 6,914개임
• ’17년도 기준 칠레 보건부에 등록된 의료 인력은 총 506,105명이었으며 그중 총 45,451명이 의사이고, 이들 중 52%는 사립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고 있었음

건강보험체계

칠레의 의료시스템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국민 건강 기금인 Fondo Nacional de Salud (FONASA)와 Las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ISAPRE)라는 민영 보험, 그리고 기타(군인 의료시스템 등)로 구성된 혼합 의료시스템임

• FONASA와 ISAPRE를 모두 합쳐 전체 인구의 92%를 보장함

• 칠레의 ’17년도 총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1%로 OECD평균 8.8%보다 낮으며, 공공 의료비 재원의 60.8%는 원천징수(소득의 7%)와 일반세로부터 활용함
• 해당 연도의 칠레 가계의 의료비 직접 본인 부담 비율은 32.6%임

공보험(국민건강기금, FONASA)

• 인구의 70% 보장하며, ’21년도 12월 기준 FONASA가입 인구는 총 15,233,814 명으로 주로 소득이 낮은 인구가 가입함
• 재원은 33%를 보험료(소득의 7% 원천징수)로 조달하며, 66%는 국세 및 지방세에 의존함
• 공공병원과 일부 계약된 민간병원에서 보험 적용 가능함
• 월 소득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책정함

민영보험(ISAPRE)

• ISAPRE는 여러 민간보험사의 연합기구임
• 전체 인구의 17%를 보장하며, ’21년도 12월 기준 3,330,254명이 민영 보험 ISAPRE에 가입하였고,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층 및 외국인 등이 가입함
• ISAPRE와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 가능하며, 일부 공공병원도 이용 가능함
• ISAPRE의 주요 민영 보험회사로 Banmédica S.A(22%), Con Salud(21%), Cruz Blanca S.A(20%), Colmena Golden Cross S.A(20%)가 있으며, 위 4개사가 전체 가입자의 83%를 보장함
• ISAPRE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득의 7%를 원천 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함
•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ISAPRE 가입자들은 평균 소득의 3%를 추가로 납부하는 추세로, 총 10%를 ISAPRE에 납부하고 있음

수가제도

공공보험(국민건강기금, FONASA)

• 공공보험의 이용자들은 크게 기관 진료방식(Modalidad de Atención Institucional; MAI)과 자유 선택 방식(Modalidad de Libre Elección; MLE)으로 의료시설을 이용 가능

기관 진료방식(MAI)

• 등록된 해당 진료소 또는 1차 진료센터를 통해 진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진료센터에서 상위의 진료센터로 환자를 전원함
• 소득과 관계없이 FONASA에서 보장하며 주로 일차 의료시설의 진료행위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서 행해지는 중증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포함됨
• 기관 진료방식의 수가제는 의료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뉨
  • 시 정부 1차 의료: 월별 인두제로 시에 등록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건부가 정한 가격을 가산하여 시정부에 지원함
  • 서비스별 프로그램: 2, 3차 의료에 적용되는 부문으로,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금액은 FONASA가 진료 과목 혹은 복잡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서비스 가격을 제안하여 보건부와 재무부가 이를 승인하여 결정함
  • 기관별 프로그램: 2, 3차 의료 시 적용되는 부문으로,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기관이 보건부, FONASA가 진료행위와 건수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FONASA가 지불함

자유 선택 방식(MLE)

• 자유 선택 방식은 공공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정을 맺어 공공보험 가입자 B, C, D 그룹이 자유롭게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위 진료방식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FONASA에서 매년 서비스 가격을 제안하고 칠레의 보건부가 이를 승인하여 결정

민영 보험(ISAPRE)

• 보장 범위와 수가는 각 개인이 민영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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