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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캐나다의 보건의료시스템은 10개의 주와 3개의 지역 의료시스템을 연동하여 작동되며 의료서비스의 이용순서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정해져 있음

1차 의료(primary health care)

• 의료시스템을 이용 시 환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더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시 2차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 일차 의료는 매우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기본 응급 서비스, 정신건강 관리, 건강 증진, 일차 산모 관리, 재활 서비스 등 메디케어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된 병원서비스, 진단서비스, 외래진료비를 포함하며 이용 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필수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임

2, 3차 의료(Secondary Services)

• 2, 3차 의료는 환자가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찾는 병원, 장기요양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 2차와 3차는 병상 수와 무관하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 입원 치료, 항암, 신생아 수술, 심장수술 등을 진행함
• 대부분의 경우 가정 돌봄 서비스나 지속 돌봄 서비스는 캐나다의 보건법 (Canada Health Ac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모든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ies)에서 특정 가정 돌봄 및 지속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 및 비용은 지불함

추가(보조)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

• 주 및 준주지역은 특정 사람들(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추가(보조) 서비스의 보장 내용은 병원 밖의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관리, 의료장비 및 기구(의자, 휠체어 등) 및 물리치료와 같은 다른 건강전문가의 서비스를 포함함

병원수

• ’21년 기준 캐나다의 총 병원의 수는 1,300개이며, 그중 온타리오주에 가장 많은 병원이 존재했음

의료진 수

• ’20년 기준 캐나다 내 온타리오에 16,840명의 가장 많은 의료진이 존재하였 으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가장 적은 수의 의료진이 존재하였음

병상 수

• 캐나다의 1,000명당 병상 수는 ’15년 2.62개에서 ’19년 2.52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건강보험체계

연방 정부는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재정의 분배와 자금 이전의 권한을 가짐

주 정부와 준주 정부는 보건 의료체계 운영, 조직 및 보험적용 건강서비스의 관리와 전달을 책임지며 보건의료서비스의 단일 보험자 역할을 함

• 전체 재원에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혹은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선납방식은 0.2% 정도에 불가함
•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수임

캐나다는 ’16년 3월 극빈층 가정에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지향함

Shasthyo Suroksha Karmashhuchi(SSK) 프로그램은 소지자와 가족이 무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00,000장의 카드를 나눠주는 것임

캐나다는 보건의료개혁으로 병원, 의원, 약국, 재활센터, 요양원 등 의료시설의 전체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치료와 예방을 연계하는 통합적 관리를 추진함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치료와 예방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내용

• 공공서비스(메디케어)에는 병원, 수술, 진단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며, 모두 세금으로 제공됨
• 처방약, 가정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는 공공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합되어 제공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함
• 치과, 안과, 보약, 외래 물리치료 등은 대부분 사적 재원에 의해 제공되며 주로 일부의 세금과 함께 주로 민간보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됨

수가제도

캐나다 보건의료서비스 재정 시스템은 법적 펀딩, 강제적 펀딩, 총 2가지의 적용 범위가 있음

• 공첫 번째는 보편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병원, 진단, 치과 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과세를 통해 선불로 지급되어 100% 급여를 보장 받음
• 두 번째는 비의료 재화와 서비스로, 확장 혜택이라고 불리며 지방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음

캐나다의 수가 결정구조는 각 지역 및 주정부와 지역 의사협회(regional medical associations) 간의 협상을 통해 수가를 조정함

• 대부분의 주에서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를 1차 의료의 수가 지불제도로 시행하며, 이 외에도 대안적 지불제도(APP)로 봉급제(Salary), 기간제(Sessional), 인두제(Capitation), 일괄예산집행방식(Block Funding), 응급예산집행방식(Emergency and on Call)등을 시행하기도 함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 지역 정부와 주 정부 및 지역 의사협회는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제(FFS)를 1차 의료 수가지불제도로 시행함
• 대부분의 지역에 행위별 수가제(FFS) 예산에 상한선(budget ceiling)이 있음

인센티브 행위별 수가제(Enhanced fee-for service, Enhanced FFS)

• 일부 주에서는 일반 서비스별 요금 외에 보너스 및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모델 (Comprehensive Care Model, CCM), Family Health Group(FHG)과 같은 별도의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대안적 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Plan, APP)

• 일부 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의사 및 의사 단체와 지역 보건 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APP가 사용되기도 하며 ‘Alternative funding plans’, ‘new payment models’로 불리기도 함
• APP는 가정의(family doctor) 또는 시골에서 매우 인기가 많으며, 그 이유는 시골과 같은 지역은 많은 수의 환자가 없으면 적절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어 FFS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임
• APP는 소득 안정성뿐 아니라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통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매력적인 제도임
• a) 봉급제
  • 봉급제는 시간제로 고정되어 지급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매우 소수에게 만 이용되는 제도임
  • 봉급제는 기간별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변동이 없고 급여 연체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인센티브나 추가 보너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단점이 존재함
• b) 인두제(Capitation)
  • 3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FHN(Family Health Network)이나 FHO(Family Health Organization)는 인두제(Capitation)와 행위별 수가제(FFS)를 모두 활용함
  • 의사는 환자들의 등록 수에 따라 보너스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행위별 수가제외 성과보상방식을 혼합적으로 적용한 혼합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만 적용했을 때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음

최근 캐나다 수가제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행위별 수가제(FFS) 이용 비율은 감소하고 대안적 지불제도(APP) 이용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