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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공중보건체계의 단위로서 중앙정부(centr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정부부처(ministries/bodies)를 꼽을 수 있음

•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는 공중보건정책의 전반적인 정의 및 조정, 국가 응급 서비스, 실천계획, 중앙 및 지역 구조의 역할 지원, 의료기관 및 공급자 승인 및 집행 권한 위임, 국가 프로그램, 전략 및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한 체르노빌 프로그램, HIV 예방 프로그램, 암 예방 및 진단 프로그램 등을 담당함
• 의료서비스 제공은 주로 지역 수준(regional level)에서 이루어짐
• 지역 행정부(regional administration) 및 구 단위의 공중보건당국(district level authorities of public health)은 필수 및 기타 서비스, 클리닉, 병원 및 약국을 포함한 지역 보건시설, 외래환자 서비스, 구 단위 병원, 구 단위 폴리클리닉 및 1차 진료, 구 단위 위생 및 역학조사 관측소, 지방 단위 보건기관의 감독, 공중보건활동의 조정, 건강증진, 데이터 수집, 위험 평가, 공중보건서비스 질의 유지 및 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지방 행정부(local authorities)는 1차 의료, 지역 공중보건구조와의 협력, 공중보건에서 국가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함
• 정부부처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있음

1·2차 의료서비스의 조직 및 자금 조달은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정부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지역 및 구 단위를 모두 포함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 해당 최소 기준은 일정 기간 내 정부와 보건부의 가용 역량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상적인 관리 및 자금조달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행위자는 지역 및 구 단위 정부, 지역 보건부서이나 궁극적인 관리 권한은 중앙정부, 즉 보건부, 의회, 대통령에게 있음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보건부가 지고 있으나, 1·2차 의료의 자금은 지역 수준으로 이관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 등 3차 의료서비스는 보건부 예산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음

•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부문은 거의 없으며, 일부 NGO를 제외하고는 조직 대부분이 국가 기관임
• (의회와 대통령) 국가 차원의 정부는 보건부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개혁 의제를 정의함. 의회와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비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예산을 승인해야 함
• (보건부) 벨라루스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보건부 내 여러 부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모든 측면에서 계획을 수행하고 자금조달을 결정함. 보건부는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중앙 지역 병원 행정관리 부서(Administration of the Central District Hospitals)는 지역 수준의 보건 부서인 Oblastnye upravleniya zdravookhraneniya에 종속됨
• (재무부) 재무부는 보건부, 의회, 대통령과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 할당을 결정하고 보건부 지출을 모니터링함. 이에 따라, 보건부는 회계보고서를 재무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지역 건강관리 부서) 지역 건강관리 부서는 지역 내 모든 주립 병원, 폴리클리닉, 외래환자 클리닉 및 의사보조원-조산사 진료소(feldsher-midwife (akusher) points, FAPs)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부의 정식 승인에 따라 지역 실행위원회(Regional Executive Committee)에 의해 설립·관리됨
• (전문 협회) 전문 협회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 그룹의 이해 및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협회가 존재함
  • 벨라루스 의사협회(Byelorussian Association of Physicians), 일반 개업의 협회(Association for General Practitioners), 치과협회(Dental Association), 심장전문의 협회(Association for Cardiologists) 등이 있음

건강보험체계

벨라루스는 의무 사회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을 위한 자금조달이 지역 수준으로 분산되었으나, 세금 수입의 주요 원천은 급여 개인부담금이 아닌 지역 기업에 남아 있음

• 이는 벨라루스 의료시스템의 특징적인 내용으로서, 지역 기업의 이익이나 수익이 지역 예산을 통해 전달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대부분 사유화되지 않음
• 기타 자금원으로는 유일하게 본인부담금(Out-of-Pocket)이 있음
• (보험요율)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약 2~3%를 사회세로 납부하며, 그 중 일부는 의료시스템 자금으로 사용됨
• 자발적 건강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VHI)은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 국영보험회사에서 VHI를 구입할 수 있으나, 벨라루스 VHI 시장은 미개발 상태임

벨라루스 헌법상 보장되는 의료서비스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2·3차 의료비용은 사실상 보장됨

• 국가 최소 사회적 기준에 관한 법률(Law on State Minimal Social Standards)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가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영역과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의 최소 수준을 정의하였음
•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응급치료, 시간 외 치료 및 공중보건서비스, 노인을 위한 일부 장기 치료 및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치료가 보장됨을 의미함

본인부담금은 의약품, 치과 및 안경점 비용과 관련하여서만 발생되며, 비용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의해 결정됨

• 안경점 및 치과 비용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보장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부담금으로 감당함
• 일반적으로 환자는 외래진료에서 의약품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불함

수가제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doctors)의 경우, 성과기반 인두제(Capitation plus performance incentives, '10년)를 도입함

병원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LIB)에서 총액계약제(Global–budget),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사례기반 수가제(Case-Based Payment, CBP)로 전환됨('10년)

수술비용은 백분율이 아닌 고정수수료(정액제)로 지급함

• 수술비용은 합병증, 지리적 위치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수술에는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비용 단계가 있음
  • 1단계 수준의 경우 마르제르(marzes)는 50,000드람, 예레반(Yerevan)은 80,000드람, 전문서비스(병원의 지리적 위치 관계없이 복부재건수술(abdominal reconstruction surgery) 등)의 경우 120,000드람 수준임
  • 합병증 관계없이 국가보건기관(State Health Agency, SHA)이 시설에 환급하는 금액은 107,900~217,900드람 수준이며, 공동부담률은 46%에서 137%까지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