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아제르바이잔 의료시스템은 소비에트 연방의 Semashko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함

•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앙집중화·단편화 되어있고, 효율성이 떨어짐
• '15년 기준, 1차 의료시설 25개소, 2차 의료시설 86개소를 복구 및 재건함으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 독립 이후 중앙정부는 의료시스템 재정의 권한을 유지하며, 보건제도를 분권화하지 않음
  • 의료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며 보건부가 규제·관리함

(전달체계) 도시 및 중앙지역 병원(city and central district hospitals), 마을병원(village hospitals), 폴리클리닉(polyclinics), 보건소(village clinics), 보건지소(village health service point)로 이루어져 있음

• MHI는 반드시 1차 진료 의사(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은 후 2·3차 병원 및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함
  • (1차 진료) 보건소는 외래환자에게 일반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환자 입원서비스(inpatient services)는 1차 진료 모델을 향한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병원으로 이전됨
  • (2·3차 진료) 환자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구성됨
• (거주 지역에 따른 분류) 도시 거주민은 종합병원과 중앙 수도병원에서, 외곽 지역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인구 및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의사 및 간호사가 근무하는 마을진료소 또는 구급대원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음

보건부는 수도 내의 종합병원, 3차 진료 병원 등 다양한 의료시스템을 관리하며, 수도 외의 시설은 직접 관리하지 않음

• 수도 외의 의료시스템은 지역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s, ExComs)가 관리함
  • 지역 집행 위원회는 지방의 중앙 병원, 전문 병원, 마을 병원의 네트워크를 관리함

건강보험체계

(의료시스템 개혁) 의무 건강보험(Mandatory Health Insurance, MHI)의 도입과 1차 진료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의무 건강보험(MHI)은 '07년 제정된 의무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아제르바이잔 국민에게 기본 급여 패키지(Basic Benefits Package, BBP)를 제공함
  • (의료서비스) 응급 처치 및 응급 의료, 1차 진료, 외래 환자 서비스, 입원 환자 서비스, 기기 진단서비스, 물리치료 등을 제공함
  • (보험요율)* ① 난민 신분은 1인당 90달러 정부지원, ② 일반근로자·군인 등은 급여의 4%를 의무보험금으로 납부, ③ 자영업자 최저 급여의 4%, ④ 프리랜서 8,000마나트 이하는 소득의 2%, 8,000마나트 초과시 1%, ⑤ 그 외의 피보험자는 최저 월급의 48%의 보험요율을 적용함 * 제15-10조 의무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Maddə 15-10. İcbari tibbi sığorta üzrə sığorta haqları)에 제시됨
  • '20년 1월 아제르바이잔 내각 결의안 5호에 의해 기본 급여 패키지(BBP)의 의료서비스 및 관세가 승인됨
• 의무 건강보험(MHI)은 중앙 집중화된 Semashko 모델에서 예방, 잠재적 질병 선별 및 만성질환을 관리를 포함한 통합된 1차 진료 시스템을 구상 중임
  • (근거) '07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제2592호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내각 산하 의무 건강보험과 관련 기관에 대한 근거가 형성됨
  • (법인설립) '16년 2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제765호에 따라 운영이 시작됐으며, '16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제1125호에 따라 국가 의무 건강보험기관(State Agency for Mandatory Health Insurance, SAMHI)라는 이름의 공공법인이 됨
  • (주요 운영 영역) 의무 건강보험(MHI)에 대한 단일정책 개발 참여·구현 보장, MHI 준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의 질·효율성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둠
• 국가 의무 건강보험기관(SAMHI)은 WHO와 협력하여 '17-'18년에 Yevlakh, Mingechevir 및 Agdash지역에서 의무 건강보험을 출시한 후 '20-'21년에 나머지 지역으로 단계적 출시함

수가제도

1차 의료 및 위생지원, 응급 의료 지원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함

• 의무 건강보험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의료 구역 외부에 위치한 의료 기관에 신청할 때 공동부담금을 지불해야함(의료보험 관련 법률 No. 12, 제1904조, '19년 12월 개정)

(1차 의료) 해당 행정기관이 정한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의료기관에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지급함

• 입원 치료 및 전문 치료를 위해 인두제(Capitation)*를 채택함 * 환자의 정보(나이, 건강상태, 거주지 등)와 성과 기반 요소를 혼합하여 개발될 예정임

국가 의무 건강보험기관(SAMHI)은 의무 건강보험제도 강화 프로젝트(Strengthening mandatory health insurance mechanisms in Azerbaijan)를 통해 국제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수가제도(자본금, 행위별 수가제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국가 예산)와 일반 재무보고서를 분석하여 업그레이드하는 중임

• 1차 의료를 제외한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리스트(xidmətlər zərfində, ‘İcbari tibbi sığorta üzrə Xidmətlər Zərfi’nə əlavə)에 의해 보험료를 지불해야함* * “15-15.3. İlkin səhiyyə xidməti istisna olmaqla, xidmətlər zərfində nəzərdə tutulmuş digər tibbi xidmətlərin göstərilməsi üzrə sığorta ödənişləri xidmətlər zərfinin şərtlərinə və tariflərinə uyğun olaraq tibbi xidmətlərin göstərilməsi haqqında müqavilədə qeyd olunmuş həcmdə ödənil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