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17년에 새로운 일차 의료법이 제정되었으며,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개업의와 간호사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다중 전문 팀을 이룸
• 최초로 건강 증진, 예방이 1차 의료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기함
• 과거의 건강 증진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혁을 통해 GP에 의한 개인 건강 증진, 예방에 중점을 둠

외래진료는 일반개업의나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입원진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짐

OECD 국가 중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의사 수는 인구 10,000명당 52.93명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임

• 오스트리아의 의사는 의료보험공단(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ÖGK)과 계약한 의사와 계약하지 않은 선택적 의사로 나눌 수 있음

ÖGK의 의료시설은 89개로, 급성 및 만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

• 위의 89개 의료시설을 세분화하면, 61개 치과보건소(Zahn­gesund­heits­zentren), 15개 물리의학보건소(Gesund­heits­zentren für Physi­kalische ­Medizin), 7개 보건소 (Gesundheits­zentren), 5개 건강재활치료센터(Gesund­heits­zentren für Kur und Reha­bili­tation), 마이 하누쉬병원(Mein ­Hanusch-Kranken­haus)임

1차 의료

• 건강 문제에 있어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 1차 의료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임
• 오스트리아의 일반개업의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 환자는 모든 외래 전문의 진료 및 입원 치료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일반개업의는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료를 제공하며, 특히 건강 증진과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함
• 일부 일반개업의는 전문의, 병원, 기타 의료 전문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1차 진료 단위(Primärversorgungseinheiten; PVE)의 틀 내에서 다중 전문 팀 (일반개업의, 간호사, 전문의)의 협력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며, 공동으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짐

• 이들은 PVE의 업무는 급성 치료에서 만성 질환자 치료까지, 사회심리적 진료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까지 매우 다양함
• 팀 기반 일차 진료를 통해 병원의 영업시간이 길어졌으며, 환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가는 교통비용을 감소할 수 있게 되었음
• ’22년까지 75개의 1차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1차 의료 개혁을 입법화함
• ’22년 7월 말 기준 일차 진료실(PVE)에는 36개가 있음

병원 치료

• 급성 병원은 비교적 짧은 입원 기간(’17년 기준 4.9일)임
• 급성 종합병원은 일반 내과 및 외과 진료를 제공함
• 급성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정형외과) 혹은 특정 연령(어린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함
• 전체 병원 중 급성 병원의 비중은 58.7%이며, 병상 수 비중은 74.5%임
• 비급성 병원은 전문진료만을 제공하며, 재활센터와 장기 요양 시설이 포함됨
• 전체 병원 중 재활센터는 31.4%, 장기 요양 시설은 10%이며, 병상 수 비중은 각 17.6%, 7.9%임

입원 치료

• 오스트리아는 병원의 입원환자 서비스로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많고, 입원환자 수가 많은 EU 국가 중 하나임

병상 수

• - ’17년도 1,000명당 7.37개에서 ’20년도 1,000명당 7.05개로 감소함

스파 입원, 요양

•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인 후 스파 입원 및 요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법적 자격 없이 자발적으로 부담금 지불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입원환자의 경우 월 소득에 따라 다른 ’22년 기준 9.09~22.08유로의 일일 공동 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 최대 입원 기간은 22일임

건강보험체계

공보험

• 『사회보장세 조직법』개정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9개 주 지역 건강보험 공단들을 하나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ÖGK)으로 통합되었음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ÖGK)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공적 건강보험 기관임
• 740만 명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음
• 의무보험, 자기보험, 또는 공동보험으로 생성할 수 있음

의무보험

• 의무보험은 연령,
• 의무보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강제보험 성격을 띠고 있음
• 법정 사회 보험은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뉨
• 법정 사회 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 공유 원칙에 따라 고용인 분담률 21%, 피 고용인 분담률 18%씩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의 39% 수준으로 한국 19%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
•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이나 의료 지원 등을 받게 될 때 연대원칙에 따라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하게 현물급여로 제공되며, 연금과 병가와 같은 현금 급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제공됨
• BVAEB(공무원, 철도 및 광업을 위한 보험 기관), ÖGK(오스트리아 건강보험 기금), SVS(Social Insurance Institution for the Self-Employed)에서 건강 보험 부문에 책임이 있음

가족 공동보험

•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가 있고 법정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입양·친척·부부· 가족 관계를 포함한 피보험자는 가족과 함께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공동보험에 가입되며, 18세 생일 하루 전까지 무료임(18세 생일이 지난 어린이는 조건에 해당해야 무료)
• 3급 이상의 간병 대상자는 간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 3년 동안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함
• 친족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로 보장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피보험자 분담금 기준의 3.4%를 지불해야 함

자기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EU(European Union) 또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 학생 포함)은 임의자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자발적 보험에 대한 분담금은 ’22년 기준 월 EUR 464.42임
• 세금 평가 증명서, 급여 명세서, 저축 장부, 유지비 등을 제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예방 진료, 치료, 입원 및 약물 치료와 같은 현물 급여는 받으나, 질병 수당이나 출산 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사보험

• 공립 및 사립병원에서의 특별 클래스 치료, 의사의 자유로운 선택, 짧은 진료 대기시간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보험에 가입함
• (대상) 이미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거나,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기본 의료가 아닌 특별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로 가입함
• (서비스) ① 입원 치료 시 특별 병동 혹은 사립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에 비용이 지불됨 ② 외래 치료 시 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안경·렌즈를 보장하거나,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고,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③ 치과 치료, 여행 보험, 연간 검진 및 체육관 무료 회원권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보험은 평생 계약 관계로 되어 있으며, 3년 후 해지권이 있는 종신보험 계약 형태임
• 연령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다르고(20대 보험료는 € 187, 65세 이상은 € 503로, 매우 상이), 비용을 추가 지불함으로써 개인 병실 및 여행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오스트리아의 ’21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약 490억 2,400만 유로 또는 12.2%로, OECD 국가의 상위 3분의 1에 달함

• 이는 전년도 대비 0.7%p 증가한 수치임
• ’21년 기준 의료비의 약 3/4(78.6%)가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는데,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회 보험 기금, 연방 정부, 지방 및 지방 당국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수가제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와 전문의의 외래진료, 입원진료에 따른 수가 지불 체계가 다름

GP: GP 대부분은 개원 형태이며, 수당은 행위별수가제, 총액제, 인두제 지불 체계에 따라 지불됨

• 총액제와 인두제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체계이며, 행위별수가제는 의학적 검사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체계임
•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는 건강보험사와 의사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조절됨
• 소수의 GP는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함

전문의: 대부분의 전문의 또한 개원 형태이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총액제로 의사에게 수당이 지불되며, 그 외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됨

• 행위별수가제의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자와 의사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건강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전문의 중 소수만이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함

입원: 공공·비영리 민간·영리 민간 병원의 입원환자 의료서비스는 포괄수가제 (Diagnosis-related Group, DRG)와 같은 예산 할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함

• 오스트리아의 DRG 시스템 Leistungsorientierte Krankenanstaltenfinanzierung (LKF)이라는 자체 개발한 분류체계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original DRG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됨

LKF는 1997년 도입되었으며, core(중심)와 steering 바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

• core 부문은 환자분류와 이에 따른 점수,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운영 체계 이며 steering 부문은 지방정부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위한 체계임
• LKF 시스템은 Leistungsorientierte Diagnosefallgruppen(LDF)을 기반으로 포인트 가치 점수를 계산하고 개별 병원에 대한 상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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