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정보포털

의료전달체계

분산형 의료시스템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단일 지불자 역할을 함

대부분의 지역 의료 인프라를 포함한 의료시스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약 70%가 공공 부문임

(1차 의료) 거주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의료서비스) 예방접종, 스크리닝·진단서비스, 전문가 상담,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서비스, 가정방문, 의약품 지원 등이 해당함
  • 의약품 공급조달은 지역 수준으로 이루어짐
• '21년 기준 352개의 공공시설과 148개의 민간시설(Private Clinic)로 구성됨
• 1차 의료센터(Primary Health Care Center, PHCC)의 기존 환자에게 직접 1차 진료, 일부 의료서비스 및 필수 의약품을 제공하며, 임신·출산 관련 교육 실시, 독거노인 등 가정방문제도 도입·활동함
  • '20-'22년간 총 예산은 385,880유로로, 총 수혜자는 총 3,500~4,000명에 달함

(민간 부문) 수도 예레반의 전문 병원과 대부분의 치과 및 약국을 포함함

• 민간 의료센터는 3차 및 기술 기반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건강보험체계

아르메니아 헌법 제85조*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Decision 318-N, '04년) *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기본 급여 프로그램(Basic Benefits Program, BBP) 목록 및 제공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

• 의료서비스는 무료, 보조금 지급(의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존재), 민간보험으로 나뉨
• 무료 또는 기본 급여 프로그램(BBP) 증가됨(Decision 318-N 개정, '19년)
• '21년 기준 기본 급여 프로그램(BBP)에 해당하는 국민이 130만 명 수준임
• 아르메니아 정부는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보호와 치료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
  • 보건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보건시스템의 수준별 품질 관리 메커니즘 구현 및 국가보건기관(State Health Agency, SHA)의 전략적 구매 기능 강화가 포함함

(민간 건강보험) '22년 기준으로 고용주 보조금 제도를 통해 인구의 약 3.5%를 보장하는 것으로 추정됨

(기본 급여 프로그램(BBP)) 모든 자국민의 1차 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01년 1월, 정부 차원의 보건 타겟팅 프로그램(State Health Targeting Program, AL-139)이 발효됨

• (주요내용) 1차 의료와 응급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저소득층, 취약계층, 공무원 등 약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국민에 대한 입원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외래 진료, 의약품, 병원 진단 및 치료에 무료 제공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공무원 패키지(Social Package, SP)) 공무원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며, 일부 의료서비스가 포함됨

• 1차 의료시설의 대기시간 단축, 입원·외래 진료에 대한 서비스 등이 포함됨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 도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건강보험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Anahit Avanesyan 보건부 장관이 승인함('23년 2월)

• (목표) 지급 능력, 성별, 연령 또는 거주지 관계없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계획) '24년까지 등록된 시민 그룹을 대상으로 임의 보험 절차 시작, '25년까지 국가는 연금 수급자를 위한 보험에 대한 수립을 계획하고자 함
• (자금 메커니즘 개선) 1차 의료진 확충 및 입원·외래 진료소의 자본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함
  • e-Healthcare 시스템 도입 예정임
• '23년 정부는 보험 계획의 수술 및 기타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특별세에 대해 논의 중임
  • 아르메니아 보건부의 전문가 Samvel Kharazian은 건강보험시스템이 시작되는 '27년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함
  • (보험료) 일반근로자는 연간 150,000~200,000드람(375~500달러)수준으로 책정될 것임* * 보험료 추정치는 '19년 자료를 토대로 책정됨 ※ (보험요율) 급여의 6% 지출함(고용주 3%, 근로자 3%)
  • (의료서비스)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의약품 지급에 대해 논의 중이며 성형외과, 치과서비스, 환자 추가치료 또는 일부 유형의 수술 후 재활을 보장하지 않을 계획임

수가제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doctors)의 경우, 성과기반 인두제(Capitation plus performance incentives, '10년)를 도입함

병원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LIB)에서 총액계약제(Global–budget),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사례기반 수가제(Case-Based Payment, CBP)로 전환됨('10년)

수술비용은 백분율이 아닌 고정수수료(정액제)로 지급함

• 수술비용은 합병증, 지리적 위치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수술에는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비용 단계가 있음
  • 1단계 수준의 경우 마르제르(marzes)는 50,000드람, 예레반(Yerevan)은 80,000드람, 전문서비스(병원의 지리적 위치 관계없이 복부재건수술(abdominal reconstruction surgery) 등)의 경우 120,000드람 수준임
  • 합병증 관계없이 국가보건기관(State Health Agency, SHA)이 시설에 환급하는 금액은 107,900~217,900드람 수준이며, 공동부담률은 46%에서 137%까지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