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책(National Integrated Sexual &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Policy, 2019)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책은 국민이 평생 수준 높은 성·재생산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비전) '30년까지 모든 국민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에 대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함
(미션) 개인, 부부, 지역사회에서 이용 및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서비스를 국가가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속화함
(정책 목표) 4가지 SRHR 정책 목표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1) 모든 사람이 자신의 SRHR에 대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권리가 존중, 보호 및 이행되도록 보장함
- (목표 2) 전 생애 단계에 걸쳐 통합된 SRHR 관리 및 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임
- (목표 3) 우선순위 그룹(priority group)을 위해 수용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SRHR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 (목표 4)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수준의 통합된 SRH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강화함
- (목표 5) 지속가능한 권리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부문 참여(multi-sectoral engagement)와 책임 공유를 촉진함
해당 정책은 다양한 지침(guidelines)을 통합하고 SRHR에 대한 여러 정책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고품질의 포괄적인 SRHR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SRHR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향상시킴
- SRHR 정책은 여러 지침을 포괄하고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 MNCH)에 관한 정책을 보완함
MNCH 및 SRHR 관계도
출처: National Department of Health, Republic of South Africa(2019). National Integrated
Sexual &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Policy. Edition 1. p.5
주산기 모자 건강 정책(South African Maternal, Perinatal and Neonatal Health Policy)
주산기 모자 건강 정책은 고품질의 포괄적인 모자 건강(Maternal and Neonatal Health, MNH)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학술 커리큘럼의 개발 및 검토와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여함
- 국민건강보험(NHI)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편적 의료(Universal Health Care, UHC)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따라 '30년까지 주산기 모자 이병률과 사망률을 50% 줄이는 것임
(미션) 고품질의 주산기 모자 건강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접근 및 수용 가능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인, 부부, 및 지역사회에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함
(정책 목표) 고품질의 포괄적인 주산기 모자 건강(Maternal, Perinatal and Neonatal Health, MPNH)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서비스 관련 지침 및 운영 절차 개발 및 검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목표 1)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고품질의 통합된 주산기 모자(Maternal, Perinatal and Neonatal, MPN) 관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더십 및 책임 구조를 강화함
- (목표 2) 의료체계에 있어서 고품질의 MPNH 서비스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함으로서 의료서비스 전달 플랫폼을 강화함
- (목표 3) 임산부, 여성, 신생아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수용적인 MPNH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목표 4) 임신 결과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시킴
- (목표 5) 의료전달체계, 품질 개선 및 혁신적인 개입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여 주산기 모자 이병률과 사망률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시스템을 개발함
국민건강보험(NHI) 계획 3단계
(배경) 국민건강보험(NHI) 법안은 '19년 7월 내각에 제출 및 승인되었으며, 의회의 건강 포트폴리오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연간 행동계획(2021/2022 annual performance plan)에 국민건강보험(NHI) 3단계 부분이 포함될 예정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제도를 시행하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
(주요내용) '12년도부터 아래의 단계로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 중임
- ① 1단계('12-'17년):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및 시범 운영
- ② 2단계('17-'22년): 자금조달, 의료서비스 제공, 거버넌스, 규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NHI) 기금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 ③ 3단계('21-'25년): 국민건강보험(NHI) 의무납부제 도입, 공인된 사립 병원 및 전문의 계약, 국민건강보험제도 확정 및 도입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건강보험(NHI) 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