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병·의원 지도활동
베트남 보건부는‘하급 병·의원 지도활동(Chỉ đạo tuyến)’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행 중으로, 이는 상급 의료시설이 하급 병·의원에 대해 교육훈련, 기술이전, 상담 및 논의, 인적자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함
- (주요 목표) 1차 의료 환경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급 행정 수준에 위치한 공공 의료시설이 하급 행정단위에 있는 병·의원을 지원하도록 함
-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은 '10년 보건부 결정(4026/QD-BYT)에 따라 6개 부문으로 구성됨
보건부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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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내용 |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지원 |
- 재료 시설, 장비, 인적 자원, 전문 역량, 교육, 기술 교류 등의 측면에서 하급 병·의원 지원함
- 하급 병·의원 요청 시 기술적 지원 제공함
- 소개(referral)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급 병·의원과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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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 이전 |
- 하급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이전 과정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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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
-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의 전문 지식 및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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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지원 |
- 하급 병·의원에 1차 의료서비스, 환경 보호, 전염병 예방 및 국가 의료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활동 지도함
- 재난 혹은 사회문제 발생 시 하급 병·의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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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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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원 (Level 1) 역할 |
- 보건부는 전문 지식, 국가 전문 및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 네트워크 병원과 협력함
- 훈련 과정을 구축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여 응급처치,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질 향상시키고자 함
- 하급 병·의원의 전문 및 기술 활동을 확인,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연간 활동을 검토하며 전국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의 결과를 보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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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병원 프로젝트(The project of satellite hospital for the period '13-'20)
상급병원의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774/QD-BYT)로, 중앙병원으로부터 위성병원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방병원의 진단 및 치료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3~'15년) 종양학, 외상학, 심장학, 산부인과, 소아과 5개 전문분야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함께 14개 핵심 병원(보건부 소속 8개, 호치민시 보건국 산하 6개)의 위성으로 48개 지방급 병원에 대한 투자가 진행됨
- ('16~'20년) 내분비학, 신경학, 집중 치료, 혈액학, 감염 관리 등의 분야가 추가로 선정됨
- 해당 프로젝트 아래 비대면 진료 구축을 위한 기반 또한 조성되었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음
- 박마이(Bach Mai) 병원(하노이 소재)은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11개 성(province)을 위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하노이, 박장성, 빈푹성, 타이빈성, 라오까이성, 닌빈성, 화빈성, 푸토성, 꽝닌성, 탄화성, 하띤성)
- 베트남-독일 친선 병원 역시 베트남 북부 7개 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하장성, 꽝닌성, 닌빈성, 타이빈성, 디엔비엔성, 라오까이성, 박장성)
종양학, 심장학, 산부인과, 태아의학 등 전문 분야들의 과부하 상태를 해소하고자 '20년 6월 보건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시스템(Project on telemedicine for the period '20-'25)을 구축함(Decision No. 2628/QD-BYT)
헬스케어 5개년 계획('21~'25년)
'21년 2월, 베트남 의회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병원 수를 늘려 환자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5개년 계획을 승인함(Resolution No. 20/NQ-TW)
- '25년까지 1만 명당 의사 10명·병상 30개를 목표로 함
- 자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1%('20년 기준)로, '25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임
- 총 의료비 중 민간 보건의료 지출 비율은 54.4%('20년 기준) Fitch Solutions(2022). Vietna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p.12
에서 '25년 35%까지 낮추고 고령인구의 70%에게 매년 1회 건강검진 제공을 목표로 함
(투자 장려정책) 의료시설 종류 및 투자 지역 등 특정조건(Decision No. 1466/QD-TTg)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해 기존 20%의 법인세를 10%로 감면하고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세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베트남 보건의료정책 내용 및 성격
베트남 보건의료정책 내용 및 성격-순번,성격,정책,내용 정보입니다.
순번 |
성격 |
정책 |
내용 |
1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하급 병·의원 지도활동 |
1차 의료환경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급 행정 수준에 위치한 공공의료시설이 하급 행정단위에 있는 병·의원을 지원 |
2 |
위성병원 프로젝트 |
상급병원의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베트남 보건부의 프로젝트로, 중앙병원으로부터 위성병원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지방병원의 진단 및 치료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프로젝트 아래
비대면 진료 구축을 위한 기반 또한 조성되었음 |
3 |
헬스케어 5개년 계획 |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 수를 늘려 환자 과밀 현상을 완화하는 내용 '25년까지 1만 명당 의사 10명·병상 30개를 목표로 하며, 베트남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91%('20년 기준)에서
'25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비 개인부담금을 35%까지 낮추고 노인인구의 70%에게 매년 1회 건강검진 제공을 목표로 함 |
4 |
규제완화 및 투자 장려 |
투자 장려정책 |
의료시설의 종류 및 투자 지역 등의 특정조건(Decision No. 1466/QD-TTg에 명시)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해 기존 20%의 법인세를 10%로 감면하고 처음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세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1년 08월 1일부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의료기기 수입을 장려(Decision No. 43/2021/TT-BTC) 연구 및 제조 목적의 조립시설 및 설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생산 및 조립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Decision No.54/2014/QD-TTg) |
5 |
비대면 진료 |
Development of Healthcare Services in the Seas & Islands Till 2020 프로젝트 |
도서지역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법령 제정(Decision 317/QD-TTg)에 따라 비대면 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진행 |
2020∼2025년 비대면 건강 진단 및 치료 승인 계획(Decision No.2628/ QD-BYT) |
비대면 진료 상담/비대면 영상 상담/비대면 해부 상담/비대면 수술 상담/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비대면 진료·진료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비대면
진료 지침과 진료 기준 마련하고자 함 (일반 비대면 진료를 위한 IT 필요 요건) 검사 및 치료 상담에 적합한 진료 자격증을 소지한 유능한 의사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배정 (법규 적용
대상) 보건부가 지정한 상급병원, 하급병원, 통신 및 IT 기업 |
6 |
기타 |
중고 의료기기 수입 제한(No. 2019/1997/QD-BKHCNMT) |
베트남 정부가 의료기기 수입을 장려하고 있으나 중고 의료기기, 개조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 - 모든 수입 중고 의료기기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검사 및 인증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