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MEDICALKOREA HTML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lnb }}

{{ 본문 영역 }}

유치기관등록신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구분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 병 · 의원 : 1억 이상
    •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 보험대상자 :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공통 구비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직인 및 날인)
  • 사업계획서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변경이력 포함)
  • 재직의명단 (전원 기입)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 1부 (법인에 한함)
  •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 등기부등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 추가)
    • 개인 : 은행잔고증명서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 계약서 등)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절차 및 방법

유치기관등록신청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절차 진행

STEP.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STEP. 2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STEP. 3

유치기관 등록 > 유치기관 등록신청 메뉴 선택

GO

STEP. 4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STEP. 5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STEP. 6

등록처리 완료 (20일 ~ 30일 소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유지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전 갱신 필수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 통지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등록 절차 필요

유치사업 철회(폐업) 신청

  •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제출

유치사업 등록 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