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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KOREA HTML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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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A. 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법인·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 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및 시행령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A.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에 한정됩니다.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의료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다만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지정하는 5개 지역에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5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1항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

1.「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다만 위 지역에서도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1항). 또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광고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A. 편의상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에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작성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찰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진단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때에 의사는 기록 등을 기초로 반드시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그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은 ‘현재(진단서 작성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닌 과거(실제로 진찰한 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되도록 하고, 또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여 확실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단서의 대리발급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A. 외국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대체로 아래의 몇 단계에 따라 행정적 수속 및 시신처리를 하게 됩니다.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유족위임장을 받음

② 사망진단서 발급

③ 외교통상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음(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 시신 처리

※ 사망자 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본국대사관에서 받은 사망확인서 1부를 해당국 유족에게 우편으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신 등의 본국송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망자의 본국 대사관과 우리나라 세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통관절차 적용

·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됩니다.

· 따라서 유해·유골, 시신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형별 송환 절차

·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처리를 합니다.

※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A.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비자는 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C-3-3),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G-1-10)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관광비자(C-3-3)와 치료요양비자(G-1-10)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료관광비자 치료요양비자

정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가능기간

단기비자(90일 이하)

장기비자(1년 이내)

유효기간

단수, 더블, 복수 신청 가능 (요건 상이)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메디컬비자 외에도 관광비자,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비자(90일 이내)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 90일 이상 한국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필요

그러나 일반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 재정능력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환자분에게 보다 유리하실 겁니다.

환자 본인 발급 외 동반가족 및 간병인 발급은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나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인정서( Certification)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원칙적으로 e-Mail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A. UAE, 쿠웨이트 국적의 환자의 경우 가족 및 간병인까지 사증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국가의 경우 직계가족에 대해서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4촌까지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동반가족 및 간병인의 범위”에 관한 내부 지침을 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A. 계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에 고유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C-3-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신 환자가 체류기간의 상한(90일)내 출국 가능하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체류기간 상한일(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실 경우는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내체류 필요성에 따라 G-1-10(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이나 가족 등 신청을 위임받은 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인 경우 본국(또는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 의료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첫째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자체 해결, 둘째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에 따르는 것, 셋째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신청, ② 한국소비자원 조정 및 피해구제신청, ③ 한국법원 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한편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법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의료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예방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외국인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의료기관에서는 선진국 환자 담보를 위해 기존의 배상보험 외에 별도의 옵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이 개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이어서 보험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금 지급기전 마련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험연구원, (재)보험사등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담보하는 내용의 내외국인 통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담보하고 있으며, 2년마다 손해율을 점검하여 손해율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존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소송 진행시 현지에서 조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현지 클레임부서 및 손해사정업체)를 활용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효과로는

첫째, 의료기관은 보험가입을 통해 의료분쟁 해결관련 재원을 보험사와 함께 분담하여 실제적인 리스크 전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분쟁해결 관련 법률서비스를 보험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선진국처럼 보험제도를 통해 사고시 안정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시행규칙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의료기관 등록 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별표2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 명단(별표9) 및 자격증 사본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 1억원/종합병원 : 2억원

* 보험 대상 : 의료기관/외국인환자 공제 여부 확인 필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 으로 함

-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1년 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시행규칙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유치업자 등록 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 등기부등본(필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 추가)

- 개인 : 은행잔고증명서

○ 사업계획서 1부(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및 절차 (의료기관)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 1억원 / 종합병원 : 2억원

- 보험가입기간 : 1년 이상으로 함

※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보험을 유지할 것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내용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유치업자)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 : 보장금액의 0.329% (1년 1억 기준 329,000원)

○ 보증보험가입 (보증보험 가입내용)

- 보험계약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계약자가 되며, 또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

-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함(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변경 가능)

○ 보험업법에서 명시된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 1곳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사이버 지점(www.sgic.co.kr)’ 에서도 가능함

-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A.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치사업 등록 취소가 됨(의료 해외진출 법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A. 정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에이전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1577-7129)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상담 의뢰 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에이전시의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브로커 신고서 및 증빙자료(가능할 경우)들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를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신고서를 이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관광경찰대에서 수사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A.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을 통해 등록된 유치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1600-6767(1))문의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유치 등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1.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치

-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을 유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유치하여서는 안됨

- 그 외 외국인환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인을 유치하여서는 안 됨

2. 유치사업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 환자를 소개하거나 소개받아서는 안 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유치사업 등록증 사본 수령 후 현재 시점 등록유지 여부 확인)

- 미등록 기관인 경우 유치사업 등록 후 계약 진행

3. 유치사업 등록기관의 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

4.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

A.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의료해외진출법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이 불가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 제5호,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의료해외진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무실적보고시 현장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의 ‘유치실적보고’ 메뉴를 통해 직제공되는 업로드 양식에 작성한 후 일괄 저장(엑셀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입력이 가능하며, 보고기한(2월 28일)까지는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합니다. 입력방법은 홈페이지의 ‘유치실적보고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