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정보자료실
| 제목 | (2021.01)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주요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책자 | ||||
|---|---|---|---|---|---|
| 구분 |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등록일 | 2021-01-12 | |
| 첨부파일 | |||||
- 구분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 구분 2021-01-12
지방이양 관련 내용 반영하여, 2021년 1월 개정본 올립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환자 범위 및 유치행위 정의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무사항 안내
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5.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실적보고 등 의무사항 미이행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
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7.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8.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통역 연계 서비스
9.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주의사항 안내
10. 불법 유치행위 및 의료분쟁 상담
11.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