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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U 정보보호법(GDPR) 외국인환자 진료정보보호 가이드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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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등록일 | 2019-05-08 | |
| 첨부파일 | |||||
- 구분 법령 및 제도
- 담당지역 -
- 구분 2019-05-08
유럽연합(EU) 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
본 가이드북은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DPR은 EU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EU 거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EU 거주민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GDPR의 역외적용). 따라서 GDPR은 적용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EU 지역 내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EU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시 GDPR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EU GDPR 시행에 따른 이해 및 대응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I. 가이드북 개관
제1절. 가이드북에 관한 설명
제2절. GDPR의 주요 용어 설명
II. GDPR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절. EU 회원국진출 의료기관
제2절. EU 역내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제3절. EU 역내 정보주체를 유치하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제4절. GDPR을 피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제5절. 결론
III. 자주 물어보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