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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의 정의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응급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미국 국적의 4살 어린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미군입니다. 위와 같은 환자도 외국인환자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의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범위는 1단계 ∼ 5단계의 각 사항을 차례로 검토하시면 유치 대상 여부 확인이 편리할 것입니다.

주한 미군이나 그 가족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미군 가족 환자의 경우(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유치대상인 외국인환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