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서 온 환자들을 A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몇 달 동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또는 의료기관이 폐업하여 의사의 소재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먼저 상담을 의뢰하시면 진흥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 파악을 하게 되며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수수료 지급을 구두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에이전시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절차의 유형과 특성에 관하여는 「환자 에이전시 간 보증금 갈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