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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1차 의료) 일반개원의(General Practitioner, GP)가 운영하는 외래환자 폴리클리닉 및 클리닉(의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1차 진료서비스에는 외래진료, 퇴원 후 의료 추적, 모자건강, 면역, 건강검진 및 교육, 진단 및 처방 등이 포함됨

• 싱가포르 보건부는 1차 의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를 구성해 1차 의료에서 효과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함
• 싱가포르는 1차 의료의 80%를 민간의료에서, 2차 의료의 80%는 공공의료에서 담당하는 혼합된 이원적 시스템을 보유함
• 공공 폴리클리닉 20개, 민간 GP-클리닉 2,410개, 약국 261개로 조사됨('21년 기준)

(2·3차 의료) 공공병원은 종합병원, 여성 및 아동병원, 정신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및 전문 외래환자서비스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6개의 전국 전문 센터에서는 암, 심장, 눈, 피부, 신경 과학 및 치과 치료가 가능함
• '21년 기준, 급성기 병원*은 '20년 대비 1개 증가한 19개로 조사됐으며, 정신과 병원은 1개, 커뮤니티 병원은 9개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급성기병원이란 생명이나 정신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임

건강보험체계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 주요 정책으로는 3M(메디세이브(MediSave),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 메디펀드(Medifund))과 엘더쉴드(ElderShield) 등의 정부 보조금이 있으며, 메디세이브와 메디쉴드 라이프, 엘더쉴드는 종합사회보장저축제도인 중앙적립기금을 통해 개인 부담 하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 메디세이브는 개인 또는 승인된 피부양자의 입원, 일일 수술 및 특정 외래환자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국가 의료 저축 제도임
  • 메디세이브 인출 한도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계정에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어 있음
• 메디쉴드 라이프는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메디세이브가 충당하지 못하는 항암치료와 같은 중증질환치료비나 장기입원비 등 높은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줌
  • 메디세이브 계좌에서 메디쉴드 라이프 보험료 지불 가능함
  • 나이와 건강상태 불문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일생동안 지원함
• 메디펀드는 정부 주도 의료보험상품으로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등 정부의 지원 이후에도 의료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보조금이며, 지급되는 메디펀드의 금액은 환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상태, 총 의료비 등에 따라 상이함
  • 메디펀드 실버(MediFund Silver), 메디펀드 주니어(MediFund Junior)는 각각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21년 기준 MediFund 지원 금액은 '20년 1억 5,690만 달러보다 720만 달러 증가한 1억 6,410만 달러로 조사됐으며, '21년 승인된 MediFund 신청 건수는 1,236,587건으로 '20년 대비 7.4% 증가함

(장기요양보장제도)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엘더쉴드(ElderShield)를 대체하기 위해 '20년에 케어쉴드 라이프(CareShield Life)를 채택함

•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시민 및 영주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며 1979년도 이전 출생의 엘더쉴드 가입자들은 국유화 이후 국영보험인 케어쉴드 라이프(CareShield Life)로 업그레이드 가능함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체계

다중 지불자 시스템 * 등록된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MediShield Life를 포함한 정부 지원이나 의료지원금 없음

수가제도

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에 적용하여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음

• 전문 외래 환자서비스(Specialist outpatient services)는 공공 및 민간의료 분야에서 제공되며,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함

공공 병원은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를, 민간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진료비 등을 산정할 수 있음

필리핀의 수가제도는 치료가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형태와 예산 지원자의 유형에 따라 다름

• 공공 병원의 경우 입원이나 당일수술(day surgery services), 외래방문 건당 요율에 따라 포괄수가제를 바탕으로 의료비가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