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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연구소, 하나의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거시경제 전망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는 미국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등 각 기관별로 추산한 재정 전망치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통합해 미국 거시경제를 전망 논문의 원제는 ‘A Unified Long-Run Macroeconomic Projection of Health Care Spending, the Federal Budget, and Benefit Programs in the U.S.’

• 동 연구의 3대 목적은 △연방정부의 주요 프로그램, 연방 예산, 다양한 경제 부문 등의 재정 상황 및 지속가능성의 정확성을 제고 △관련 영역에서의 다양한 전망치를 통합해 일관되고 논리적인 하나의 전망 도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분석
•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적자) 전쟁, 경기침체, 뱅크런 등의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10년 내 국가 수익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되어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단기 전망) ’23년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은 134%,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은 20.3% △(장기 전망) ’52년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는 263%, ’72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7.2%
• 이 같은 심각한 전망치의 2대 요인으로는 정부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 이자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