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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2023’ 발표

경제산업성이 ’23년 7월 25일 공개한 새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2023’(案)은 ‘새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미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공헌’ ‘경제성 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수요를 환기하고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촉진 △이들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 헬스 추진 △혁신 생태계 강화 △간병 분야 과제 대응 등 5가지를 축으로 구성

건강증진 및 간병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주력

(예방·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촉진)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향상을 목표로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를 중시

• (건강경영 뒷받침할 산업 창출) 경제산업성의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 등 건강경영 보급이 확대되고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건강경영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의 추가 육성이 중요하며 관련 서비스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
• 향후 건강경영 추진에 기여할 서비스와의 매칭을 위해 건강경영에서 니즈가 높은 정신건강, 컨설팅 서비스 영역에서 일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건강경영이란 경영적인 시점으로 종업원 등의 건강관리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종업원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종업원 활력 향상, 생산성 향상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실적향상, 주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지역의 투자 촉진) ‘지역판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협의회’가 전국 4개 블록, 18개 부현(府県), 15개 시구정(市区町)을 합해 총 37개 설치돼 있음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역 관계자(지자체, 의료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연계나 지역 니즈를 고려한 헬스케어 산업 창출을 지원
• 이 밖에 개별적 대응으로 △스포츠 관광 촉진 △질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스포츠 습관화 촉진 사업 △건강한 도시 구축·주택 추진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온천지 활용 촉진 △지속적·포괄적인 보건사업 추진 △고령자의 심신 특성에 맞는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

(예방·건강증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건강정보의 신뢰성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 (증거에 기반한 예방·건강증진 촉진) 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건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증진 효과 등 실증사업으로 얻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축적 △암 검진의 접근성 향상책 실증 사업 △당뇨병성 신장질환 중증화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점증 △AI·ICT를 활용한 간병예방 도구 등의 효과·보급실증 사업 등 총 14개 실증사업을 실시
•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회 적용을 위해서는 예방·건강증진의 특색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반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개발사업자가 적절한 연구개발을 실시함에 있어 비약물적 개입방법의 증거 구축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지표 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연구개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연구디자인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행동변화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지표 작성 △다면적 가치(경제성 평가 등) 정리 등을 지원할 예정

  새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2023’의 목표

(디지털 헬스 추진) 디지털 헬스는 ICT를 활용해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디지털 헬스 추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

• (건강·의료 등 데이터 이·활용 기반정비) 마이나 포탈을 통한 건강검진 등 정보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이용사례 창출을 위해 PHR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한 규정을 책정 마이나 포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 등록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본의 포털 사이트
• 건강을 목적으로 한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가 없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생활관련 산업이 PHR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인의 건강상태나 기호를 반영한 서비스로 승화시켜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침투하는 노력이 필요 Pain Point: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PHR을 활용한 진료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활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PHR을 활용해 진단, 치료,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성과 개선과 함께 의사·환자의 체험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추진
• (ICT 등을 활용한 기술의 사회적용) 원격수술에 필요한 통신 환경이나 네트워크 조건을 정리한 ‘원격수술 가이드라인’이 ’22년 6월 책정됐지만 실제 활용장면을 고려한 정교함이 필요
•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PHR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 고도화, 진찰내용의 정교함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현재 의사가 환자의 PHR데이터를 입수할 기술적 구조는 없는 상황
• 때문에 향후 의사가 쉽게 PHR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데이터 유통기반)를 구축해 기술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이후 실제 진료에 데이터를 활용해 PHR데이터의 유용성을 학술적으로 검증

(혁신 생태계 강화) 혁신 생태계 강화는 새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

• (혁신창출 위한 네트워크·제도적 지원) 헬스케어, 생명과학 관련 벤처기업의 상담창구인 Healthcare Innovation Hub(InnoHub)를 통한 헬스케어 벤처 지원과 Medical Innovation Support Office(MEDISO)의 연계처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화 상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MEDISO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해 학계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시즈를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부터 상품출시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한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매칭이나 자금제공을 희망하는 안건을 MEDISO가 InnoHub에 소개
• 또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직원의 부담경감 같은 생산성 향상 추진이 시급한 간병현장에서 돌봄 센서나 ICT 같은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 기술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 이를 위해 향후 △간병현장·로봇개발 기업 쌍방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인 상담창구(지역거점) △개발기기의 실증을 지원할 리빙랩 네트워크 △간병현장의 실증필드로 구성된 간병로봇 개발·실증·보급 플랫폼을 정비
• (자금조달로 혁신창출 지원) 신약개발 벤처는 긴 개발기간, 거액의 개발자금, 낮은 성공률 외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출이 없다는 점 등 사업화 난이도가 높고 특히 임상 1상, 2상은 리스크가 여전히 크지만 개발자금은 무려 50∼100억 엔 규모로 추정
• 세계적으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신약벤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비해 취약한 일본의 신약개발 벤처 생태계는 벤처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 출자액의 2배에 이르는 임상시험 비용 지원

(간병영역 과제 대응)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간병분야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액션플랜은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향

• 기업들은 일하면서 가족을 간병하는 전문 간병인 지원을 위해 간병휴업·휴가제도 정비 등 법으로 규정한 제도적인 지원 외에 간병에 관한 리터러시 향상이나 조직의 이해촉진, 개인 맞춤형 상담창구 정비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고령자 인구 증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간병인력 부족이 사회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병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로봇 간병기기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산업성 등이 규정한 로봇 간병기기 개발 중점분야를 ICT화 등의 기술동향이나 간병 현장의 니즈를 고려해 재검토 구체적으로는 △정의 및 일러스트 재검토 △분류 재검토 △신규분야 추가를 검토
• 로봇 간병기기의 해외전개는 국가별 간병 니즈·간병제도·문화 파악과 의료기기 인증 대응 등 노하우 부족이 장벽이기 때문에 재택용 로봇 간병기기의 출시·규제승인을 위한 실효성 검증 및 현지 니즈에 맞는 개량작업을 통해 인증취득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전개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