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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 1년간 시범 실행 후 긍정적 결과 도출

중·저소득국가에서 안전하지 않은 치료로 인한 사망 건수가 연간 260만 건에 이르는 가운데, 케냐에서는 ‘최소 품질 표준(MQS)’을 부여해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새로운 규제를 1년간 시범 시행

• 새 규제에 따라 정부 조사관이 의료시설들을 대상으로 항목별로 검사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시설에는 폐쇄를 명했는데, 검사대상 민간 시설의 60%가 면허를 미구비한 상태였으며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에는 개선의 시간을 주되, 실적이 양호한 시설일수록 그 시간을 더 길게 부여 면허 부족은 중저소득국가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로, ’22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민간 1차 의료시설의 70%가 무면허 운영
• JHIC(Joint Health Inspection Checklist)에 기반해 471개 항목을 검사하되, 471개 전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는 영안실이나 방사선과 등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제한
• 검사를 통해 개입한 결과 JHIC 점수가 5.2%p 상승했으며, 민간 시설의 비용 상승이라든가 환자 수 감소, 혹은 민간시설에서 공공시설로의 환자 이동 등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이 같은 규제 기반의 개입은 비용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시설 방문 1회당 소요 비용이 인근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의 경우 수천 달러에 이르는 것이 비해 케냐는 165~500달러 수준
• 결과적으로 MSQ가 검사 항목을 준수하는 사례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환자 안전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