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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IF,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비판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 ITIF)은 국가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키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면 의약품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추가 R&D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질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R&D 지출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1] 개요

• 많은 국가들은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복지를 기꺼이 희생하고 있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투자된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려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가격통제정책을 실시
• 조정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상호 비교했을 경우, ’18년 데이터를 적용한 32개 OECD 국가 중 30개 국가들은 미국보다 처방약 가격이 낮은 것으로 분석
• 미국을 제외한 32개 OECD 국가의 의약품 가격 통제(인하) 정책으로 인해 ’18년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가격 통제 정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77%(2,540억 달러) 감소
•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R&D 투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21년 478개 제약사에 대한 두 요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2로 두 요인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
• 32개 OECD 국가들이 의약품 가격 규제를 철회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판매액이 2,541억 달러 증가하여 연간 564억 달러의 추가 R&D 지출과 25개의 신약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 5개 국가들이 신약개발 투자에 대하여 공정한 몫을 지불한다면 인류는 매년 12개의 신약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싱크탱크인 ITIF는 이들 국가들이 가격 통제정책을 완화하여 의약품 가격을 미국 수준의 75%까지 높일 경우 제약 회사는 R&D 지출을 추가로 239억 달러만큼 증가시켜 연간 최소 9개의 신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

[2] OECD 국가간 의약품 가격의 상대 비교

• 많은 OECD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약가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 통제가 없는 환경에 비해 약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32개의 OECD 국가 중 30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제약 부문에 가격 통제를 부과하지 않은 미국보다 처방약 가격이 낮은 수준
• ’18년 1인당 GDP 조정 이후, 룩셈부르크(미국보다 403.1% 낮음), 튀르키예(246.8% 낮음), 노르웨이(229.3% 낮음)가 처방약 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칠레(미국보다 25% 높음)와 멕시코(45.1% 높음) 두 국가만이 처방약 가격이 미국보다 높은 국가로 분류
• 30건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가격 통제 조치를 취한 비교 국가의 의약품 가격이 미국보다 최소 30% 낮았으며, 이는 평균 의약품 가격이 규제가 없는 자유 시장의 가치보다 30% 낮았음을 시사
• 이는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 ’18년 OECD 32개국의 브랜드의약품 평균 가격은 미국보다 177.9%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OECD 국가 32개국 중 26개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및 브랜드제네릭 가격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브랜드의약품 (brand-name originator drug), 제네릭의약품 (unbranded generics), 브랜드제네릭(brand-name non-originator), 브랜드제네릭은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판매되는 제네릭을 지칭

[3] 의약품 가격 규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통제의 6개 범주 중 5개가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당국이 가격 협상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약가를 직접 책정하는 직접 가격 통제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약품 매출을 18.3% 감소
•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제 평가 및 지출 상한 규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의약품 수입이 6.1% 감소했으며, 이러한 가격 통제 조치는 제약 수익 및 R&D를 촉진하는 매출을 감소
• ’18년 OECD 32개국(미국 제외)의 의약품 가격 통제로 인해 제조업체 판매액이 77%(2,540억 달러) 감소
• 이들 국가는 현재 가격 통제 수준에서 3,313억 달러의 제약 제조업체 매출을 기록했는 데, 이들 OECD 국가들이 가격 통제를 줄이고 가격을 미국 수준의 75%까지 인상하면 매출은 1,080억 달러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가격 통제 없이 이들 국가들이 가격을 미국 수준의 100%로 인상한다면 매출 규모는 5,854억 달러만큼 크게 증가될 전망

[4] 매출 감소가 R&D에 미치는 영향

• 제약 판매액은 연구개발(R&D) 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1년 478개 제약회사의 순매출액과 R&D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92의 견조한 상관계수가 산출

매출 감소가 R&D에 미치는 영향

매출 감소가 R&D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매출 감소가 R&D에 미치는 영향 (단위: 10억 달러)

• 이는 순매출액이 높은 제약회사는 R&D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약회사가 R&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출규모 확대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
• 가격 규제와 매출액 감소는 제약 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미래 세대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현재 세대의 수명을 단축
• ITIF의 추정에 따르면 ’18년 OECD 32개국에서 의약품 가격 규제를 해제하면 전 세계 의약품 판매액이 2,541억 달러 증가하고 추가 R&D 지출이 56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2년 기준 1개의 신약의 개발비용 23억 달러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 통제를 해제하여 연간 미국 가격 수준의 100%가 되도록 한다면 추가 R&D 지출로 25개의 신약의 생산이 가능

[5] ITIF의 정책 권장사항

• 가격 통제를 하는 OECD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제약 부문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현 세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의약품 가격 책정 조항을 철회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